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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급자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에서 7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자)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자)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 44%이하자)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자)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미적용)
2)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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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생활보장과 홍미화 664-3514
최근자료수정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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