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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단속 안내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안내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장소 또는 주차 방법 위반에 대하여 1990년부터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단속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우리 남구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1.주·정차 위반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고정식CCTV, 이동식CCTV, 생활불편신고 앱, 버스탑재형 CCTV 단속 등 - 단속구간 내 차도 위 10분 초과하여 2회 촬영하며 단속 시 사전예고,   경고방송 없이 단속 - 인도 및 횡단보도는 즉시 단속 - 곡각지, 황색복선구간 위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단속될 수 있음2.위반사실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고지서 뒤편 안내)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서 제출3.의견제출 및 심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5일 이내 의견 제출, - 법령 및 세부지침 등 검토,- 검토결과 : 비부과 또는 경찰통보(법령 제88조)4.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인정,- 의견진술 미제출시 부과 의견진술 후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증명된 경우 경찰서로 통보(법령 제88조)5.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과태료 처분고지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6.비송사건 처리(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1.주·정차 위반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고정식CCTV, 이동식CCTV, 생활불편신고 앱, 버스탑재형 CCTV 단속 등 - 단속구간 내 차도 위 10분 초과하여 2회 촬영하며 단속 시 사전예고,   경고방송 없이 단속 - 인도 및 횡단보도는 즉시 단속 - 곡각지, 황색복선구간 위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단속될 수 있음2.위반사실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고지서 뒤편 안내)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서 제출3.의견제출 및 심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15일 이내 의견 제출, - 법령 및 세부지침 등 검토,- 검토결과 : 비부과 또는 경찰통보(법령 제88조)4.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위반사실 인정,- 의견진술 미제출시 부과 의견진술 후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증명된 경우 경찰서로 통보(법령 제88조)5.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과태료 처분고지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6.비송사건 처리(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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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