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생활정보NAMGU OFFICE

  1. 생활정보
  2. 세금/자동차
  3. 주정차위반 안내
  4. 과태료 부과·감경

과태료 부과·감경

과태료 부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기준 구분 부과금액(일반구역,어린이보호구역)비고
    구분부과금액비고
    일반구역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80,000원
    (9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 시 1만원 증액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90,000원
    (100,000원)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

과태료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후 최초 5%, 이후 60개월간 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가산금 부과기준 -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구분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부과금액 일반구역 4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미터 이내
    80,000원 90,000원
    가산금
    (3%)
    일반구역 41,200원 51,500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미터 이내
    82,400원 92,700원
    중가산금
    (매월1.2%)
    일반구역 매월 480원 가산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매월 960원 가산 매월 1,08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75%)
    일반구역 70,000원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미터 이내
    140,000원 157,500원

과태료 감경

과태료 감경- 구분, 감경된 금액 (자진납부기한 내, 자진납부기한 내 추가 50% 감경), 일반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구분감경된 금액
자진납부기한 내자진납부기한 내 추가 50% 감경
일반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일반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2,000원 64,000원 16,000원 32,000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0,000원 80,000원 20,000원 40,000원
  •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 납부 시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하은실 (☎ 664-3033)
최근수정일 :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