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신청

•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 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수급자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2015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원/월)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2015년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부양의무자 기준: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사

•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 조사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조사 일반원칙(시행규칙 제 35조)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실종 등의 신고 접수서 등
    소득확인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근로능력 판정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조사수행 주체
  • 조사주체
    • 보장기관의 구청 통합조사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질병∙부상자의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하여 평가실시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법 제22조 제5항 및 제23조 제3항 참조)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 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장애인 등록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 거동이 불가능하여 장애인본인이 신청을 못할 경우 → 보호자(세대구성원) 대리신청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보호자 및 장애등록대상자 신분증, 사진2매, 도장 등
• 신청절차
  

장애인 연금제도

•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대상자 :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20세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1,2,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장애인연금 신규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장애인연금 신규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표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	2인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재가)	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	15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18~64	최고9만원		최고7만2천원	O	5만원
      		65 ~	-		-	-	5만원
      장애인연금	하위60%	18~64	최고9만원		최고7만2천원	O	-
      		65~	-		-	-	-

    •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	2인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재가)	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	15만원
      장애인연금	보장시설 수급자	18~64	9만원		7만2천원	X	-
      		65 ~	-		-	-	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18~64	9만원		7만2천원	-	5만원
      		65~	-		-	-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