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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예산 편성 노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주민제안사업 발굴 다양화로 맞춤형 주민참여제 실현
  • 주민제안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주민행정욕구 충족

그 동안 추진상황

  • 2007년: 대구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1년: 2012년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 2017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19명)
    •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동 선정(봉덕3동, 대명3동, 대명5동)
  • 2019년: 전 동으로 동 지역회의 확대 및 구성
  • 2021년:
    • 사업분야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 명칭 변경
    • ☞ 지역참여형 사업⇒ 구 참여형 사업
    • 동지역회의 사업⇒ 동 참여형 사업, 동지역회의⇒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

  • 구 참여형 사업 운영
    구 참여형 사업 운영 - 사업공모, 사업부서 검토, 위원회 심사, 위원회 총회(주민투표), 예산편성
    사업공모 사업부서
    검토
    위원회 심사
    위원회 총회
    (주민투표)
    예산편성
    • 주민제안사업 공모

    (3.10 ~ 4.30)

    • 법적, 행정적 타당성 검토

    (4. ~ 5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2회차 (사업우선순위 선정)

    (6. ~ 7월)

    •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견반영
    • 최종 사업 선정

    (7월)

    • 주민참여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12월)

  • 동 참여형 사업 운영
    동 참여형 사업 운영 - 위원회 구성 사업공모, 1회차, 2회차, 사업부서 행정검토 진행, 3회차
    위원회 구성
    사업공모
    1회차 2회차
    사업부서
    행정검토 진행
    3회차
    • 위원회 구성
    • 주민제안사업 공모

    (3.10 ~ 4.30)

    • 사업선정 기준 마련
    • 주민제안사업 발굴

    (5월 ~ 6월)

    • 주민제안사업 심사 (현장확인, 평가 등)
    • 후보사업 결정

    (5월 ~ 6월)

    • 후보사업 행정검토 (구참여형 사업과 동일 기준적용)

    (6월)

    • 최종 사업선정 (주민투표, 총회 등) 및 제출

    (7. 23 까지)

  • 2022년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 2021. 8월
  • 2022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2021. 12월
  • 2021년 실행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연중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보고회: 2021. 12월

주민들의 참여로 “변화된 우리 마을”

  • 이천동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보이는 소화기) 설치」
    •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기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기여 -2014년 이천동 화재 발생, 2019년 골목길 소화기 설치
      2014년 이천동 화재 발생 2019년 골목길 소화기 설치
      2014년 이천동 화재 발생 사진 2019년 골목길 소화기 설치 사진
  • 대명1동 「소공원 쉼터 조성(경상공고 남편)」
    • 소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등의자 및 목계단 설치, 운동기구 도색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재정비
      소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등의자 및 목계단 설치, 운동기구 도색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재정비 - 정비 전 사진, 2020년 정비후 사진
      정비 전 사진 2020년 정비후 사진
      정비 전 사진 2020년 정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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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