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결과 발표

- 규제개혁 분야, 성년후견인제도 사회보장시스템 연계 / 적극행정 분야, 남구 도시기억 도큐멘타 각 최우수 선정 -


남구청은 지난 10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과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최종 심사하였다. 

 먼저, 1부에서 진행된‘2021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14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이날 최우수상은 ‘성년후견인 제도 사회보장시스템 연계’제안으로 임시 성년후견인 심판을 받아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장기간이 소요되어 피성년후견인 희망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우수상으로는 조상땅 찾기 업무 시 관련 첨부확인 서류인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열람 권한 부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면 허용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을 줄이는 규제 개선 제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그 외 장려상으로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시 본인확인방법 개선,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 요율 인하, 돌출간판 도로공간사용료 폐지에 대한 제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제안된 안건들 중 자체 해결 가능한 제안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검토에 들어갔으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에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부에서 진행된‘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주민체감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되었다.
 
 최우수상은 시민에 의한 도시의 기억&기록, ‘남구도시기억도큐멘타’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마을들이 철거됨에 따라 사라져가는 남구의 모습과 이야기를 수집·기록하는 사업이다. 그 밖에도 민·관·공공기관의 협력과 소통으로 만들어가는‘남구 행복 플랫폼’건이 우수로 선정되었고, 남구 드론스쿨‘드론으로 비상하는 남구인’건이 장려로 선정되었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DGB대구은행과 함께하는 어깨동무사업 추진 건들이 각각 참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남구청은 선발된 우수공무원들에게 포상금 및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