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대구광역시 남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녹취시스템의 운영·관리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방침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녹취시스템”이란 행정전화를 통해 정보주체 간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 “녹취정보”란 정보주체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의 설치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 「민원처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
-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행정전화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발생하는 감정노동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하는 녹취시스템과 그로 인해 처리되는 녹취정보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민원처리법」, 「통신비밀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전화의 녹취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

각 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책임자의 주요 역할 구분,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총괄 책임자	- 전화 녹취 시스템 총괄 관리
관리 책임자	- 전화 녹취 관련 개인정보보호 - 녹취정보 운영지침 수립
관리 담당자	- 녹취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 녹취정보 현황관리 및 안정성 확보 - 녹취정보 이용 제공

녹취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 및 보관한다.

제6조(처리 및 보관기간) - 구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구분	보관기간	보관장소
녹취정보	녹취일로부터 3개월	남구청 본관 통신실

정보주체 간 녹취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범인 검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긴급한 재난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사용부서 또는 정보주체의 신청받은 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녹취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다.
녹취정보의 제공 시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녹취정보 제공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녹취정보를 제공 받은 사용부서는 사용완료 후 반드시 파기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녹취정보 관리부서에 파기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관리부서는 녹취 열람·제공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보관하여 관리한다.

정보주체는 녹취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녹취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요청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 방침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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