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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80,742	405,979	122	28,103	138	5,571	280,726	428,511
토 지	1,504	233,976	92	18,993	59	5,279	1,537	247,691
건 물	115	91,123	4	5,263	2	286	117	96,100
입목죽	264,753	27,232	0	0	75	0	264,678	27,231
공작물	14,350	52,842	23	3,442	2	6	14,371	56,278
기계기구	0	0	2	264	0	0	2	264
무채재산	9	445	0	0	0	0	9	445
용익물권	11	361	1	141	0	0	12	502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1년 토지, 공작물 등의 증가가 있으나 토지, 입목죽에서 감소분이 많아 전체적인

수량이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다음은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09	7,263	39	160	10	393	638	7,031
구 매	609	7,263	39	160	10	393	638	7,031
관리전환	0	0	3	5	3	5	0	0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341,823	382,553	393,713	405,979	428,511
물 품	6,358	6,683	6,497	7,262	7,29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골안골 캠핑장 조성, 도시계획 도로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매입과 재개발 등으로

인한 매각으로 인해 공유재산 중 토지분야에서 증감내역이 가장 많이 발생함.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76,868	0	0%	3	0%
일 반 회 계	469,296	0	0%	3	0%
특 별 회 계	3,001	0	0%	0	0%
기 금	104,570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12,000	312,387	368,555	564,356	576,86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	3	3	3	3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남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3백만원     정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구는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구에는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