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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
재정여건
- 자체 수입 비중이 낮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
-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08%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
- 대구시 자치구별 재정현황 비교(2022년도 본예산)
(단위 : 억원, %)
대구시 자치구별 재정현황 비교(2022년도 본예산) - 구 분, 평균 (달성군 제외),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구 분 | 평균 (달성군 제외) | 중 구 | 동 구 | 서 구 | 남 구 | 북 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 일반회계 |
6,305 |
2,870 |
7,456 |
4,784 |
4,070 |
8,068 |
7,496 |
9,393 |
8,149 |
| 지방세 |
947 |
575 |
975 |
461 |
334 |
1,098 |
1,671 |
1,516 |
1,987 |
| 세외수입 |
274 |
190 |
314 |
135 |
117 |
340 |
405 |
415 |
381 |
| 재정자립도 |
19.07 |
26.64 |
17.29 |
12.46 |
11.08 |
17.82 |
27.69 |
20.55 |
29.06 |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100
재정전망
재정전망 - 세입, 세출 | 세입 |
-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방세 수입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세입 규모는 불투명
- 세외수입은 체납 세외수입 전담조직 운영,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 증가, 임금상승률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증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세출 |
- 고령화, 저출산 심화에 따라 복지 예산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정책 추진 등으로 전반적인 재정지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재정여건상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
|
운용방향
-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 가능한 구정시책 추진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운용전략 수립
- 구정 핵심사업의 연속성 담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및 주요 사업 사전 검증 강화
-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와 국·시비지원 비율이 높은 공모 사업을 우선 발굴·추진하여 세입 확보에 총력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기회 및 투명성 확보
- 예산의 성과평가·보고,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보조사업 평가 등 피드백 강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