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남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서명 필요(`24. 1. 10. 공표기준 1,816명 이상 서명 필요)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온라인 정보 시스템(주민e직접)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조례청구(주민e직접) 바로가기

문의 사항

• 대구 남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53-664-2085)